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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3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교육 및 교육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교육 및 교육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①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등의 보험설계사 ②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③ 건설기계(27종) 운전자 ④ 학습지 교사 ⑤ 골프장 캐디 ⑥ 택배원 ⑦ 퀵서비스 기사 ⑧ 대출모집인 ⑨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⑩ 대리운전기사 ⑪ 방문판매원 ⑫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⑭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 →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 이번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및 시기,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022년 1월 27일 ohzi9.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오늘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과 질의회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인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 ohzi9.tistory.com 증빙방법 사용 증빙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과 질의회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024.01.01일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은 개정본을 참고하여 수정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내용(시행 '24.01.01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사용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 이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ohzi9.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및 시기,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4.1.1 시행) 고시 개정안 적용 포스팅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4.1.1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 및 작업 종류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 및 작업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몇몇의 작업들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만큼 해당 작업들의 위험성이 큽니다. 오늘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들과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 선임에 따라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장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또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임 및 지정을 하여야 하나, 관할 노동부에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선임 및 지정 보고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서를 사업장에서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선임 기준 직책 사업의..
재해율, 사망만인율, 도수율(빈도율), 연천인율, 강도율 구하기 재해율, 사망만인율, 도수율(빈도율), 연천인율, 강도율 구하기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업무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이 중 산업재해 발생 시 통계 등의 분석에 활용되는 산업재해 통계 지수의 용어 및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율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재해통계의 지표, 일반적으로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등을 총칭 공식 재해율 = (재해자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 임금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 100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선임하지 않았던 사업주들이 급하게 선임을 하는 도중 궁금한 점들을 모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에 선임 신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적 선임과 동시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에 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법적 선임인건 동일하나 선임 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선임 양식은 없으며, 위 파일과 같이 대표이사 및 본인 서명이 들어간 선임계를 작성 및 보존..
온라인 정기안전보건교육 기준 온라인 정기안전보건교육 기준 산업현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몇백명에서 천여명인 사업장에서는 매월(또는 매분기)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집체 교육으로 실시하기에는 효율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외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내부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시스템 상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곤 합니다. 오늘은 회사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 진행 시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계자가 문제를 등록하고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보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단 설치 및 안전난간 기준 계단 설치 및 안전난간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계단을 설치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련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단 설치 시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2020년 사망사고 비율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추락 사고입니다. 2020년뿐만 아닌 이전 연도들부터 지금까지 떨어짐 사고는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은 추락사 ohzi9.tistory.com 계단이란?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20도 초과부터 45도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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