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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배포 2022-03-16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배포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1) 제정 취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경고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오늘 포스팅 숙지하셔서 원활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규·규칙·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취급하는 자가 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본 포스팅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으로 소폭 조정(3.21 ~ 4.3)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으로 소폭 조정(3.21 ~ 4.3) ◈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6인 →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3.21 ~ 4.3) -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 고려 병상 확충을 추진하되,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 ◈ 코로나19 2월 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지난 1월 대비 급감 - (중증화율) 1월 0.63% → 2월 0.16%, (치명률) 1월 0.31% → 2월 0.0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변경사항('21.1.16 ~ )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사항(MSDS) 변경사항('21.1.16 ~ ) 21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자 측에서는 별도로 취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 업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주체 및 기재항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작성 주체 대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기재 항목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개정 후에도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도 무방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e Sheets)는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과 대상, 제외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16가지 사항을 적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16가지 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 2022.03.10 ※ 8판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1)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 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 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2년 초과자)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할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 보건관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2022-03-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 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 입력 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구분 명칭과 구성·운영 방법이 비슷하여 많이 혼동을 겪는 각 협의기구들의 차이 및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협의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소리를 들어 현장의 안전과 보건 사항을 개선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각 협의기구들과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노사협의회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각 협의기구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을 파악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2022-03-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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