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변경사항('21.1.16 ~ )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사항(MSDS) 변경사항('21.1.16 ~ )

21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자 측에서는 별도로 취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 업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주체 및 기재항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작성 주체	대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기재 항목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개정 후에도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도 무방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 부여

 

1) 제출 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2) 제출서류 목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로 대신하여 제출
  
  →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은 아래 링크 중  2  통해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3) 작성 및 제출 적용 제외대상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위 항목들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포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은 하되 고용노동부에 제출만 제외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그 밖에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제출 시기

• 기존 작성 MSDS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제출
• 신규 작성 MSDS 경우
  - '21.1.16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① 제품명(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제출 시 주의사항

①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
②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
③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 제정 일자 등을 기재, 48가지 용도분류 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5] 참고

※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①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
②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

 

 

3. 영업비밀 대체자료 심사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서 비공개하려는 경우 작성 및 제출 전 비공개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비공개 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각각 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으로 MSDS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제출서류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아래 첨부 서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1-2)
• 대체자료(1-3)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첫 번째 및 여섯 번째 항목 생략 가능

1-2)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비공지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②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 비밀관리성
  ①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내부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②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경제적 유용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②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1-3) 대체자료

•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
  -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 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준용
  ※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름
• 대체 함유량과 적정 기재 범위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P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P

2)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 산언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산언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3) 기재 승인 신청 시기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합니다. 

 

기재 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④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4)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1)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

 

4-2)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

※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
①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②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산업보건의
④ 근로자대표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4. 국외제조자

국외제조자가 국내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 MSDS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

•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 해임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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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인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msds.kosha.or.kr(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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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