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7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2022-02-28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접합성, ②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제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2.28.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15명, 사망자 수는 114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 4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대~60%대로..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1.16 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도급에 관한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하였습니다. 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급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급성중독' 두성산업 직원 주81시간 근로 두성산업 노동법 위반 다수 적발 급성중독이 발생 제조업체 두성산업, 직원들 최대 주81시간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최근 유해물질 급성중독으로 직업설 질병자가 발생하나 두성산업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복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유해물질 장기노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창원지청은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결과,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 근로자 다수가 장기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용 대상 사업장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용 대상 사업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및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노사협의체 적용 대상 사업장 노사협의체는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건설, 토목 등 외의 업종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토목공사 ※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협의체는 구성·운영한 것으로 봄 2. 노사협의체 구성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ohzi9.tistory.com 이행해야 할 여러 사항 중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포스팅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사항으로,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사협의체는 ..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직업성 질병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21일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확인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나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을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 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작업 위험성평가의 작성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ohzi9.tistory.com 위 포스팅으로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면, 기법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를 ..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3월 1일부터 확진자와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와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등의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명 이상' 사망사고 12건 중 9건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노동계 '우려가 현실로... 전면적용 등 법 개정 투쟁"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75%는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3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 ohzi9.tistory.com 1.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 이전 1 ···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