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뉴스12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2022-04-01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 직업병,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한다 - □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근로자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 확인·보고 □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 시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고용노동부는 4.1(금) 오후 13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총장,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배포 2022-03-16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배포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1) 제정 취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으로 소폭 조정(3.21 ~ 4.3)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 8인으로 소폭 조정(3.21 ~ 4.3) ◈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6인 →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3.21 ~ 4.3) -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 고려 병상 확충을 추진하되,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 ◈ 코로나19 2월 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지난 1월 대비 급감 - (중증화율) 1월 0.63% → 2월 0.16%, (치명률) 1월 0.31% → 2월 0.0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2022-03-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 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 입력 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2022-03-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2022-02-28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접합성, ②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제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2.28.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15명, 사망자 수는 114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 4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대~60%대로.. '급성중독' 두성산업 직원 주81시간 근로 두성산업 노동법 위반 다수 적발 급성중독이 발생 제조업체 두성산업, 직원들 최대 주81시간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최근 유해물질 급성중독으로 직업설 질병자가 발생하나 두성산업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복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유해물질 장기노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창원지청은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결과,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 근로자 다수가 장기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직업성 질병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21일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확인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나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을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3월 1일부터 확진자와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와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등의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명 이상' 사망사고 12건 중 9건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노동계 '우려가 현실로... 전면적용 등 법 개정 투쟁"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75%는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3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