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 시기 및 이유, 전환지원금 총정리

단통법 전면 폐지 시기 및 이유, 전환지원금 총정리

많은 분들이 고대하던 단통법 전면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단통법이 시행되고 휴대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에 따른 결과 및 단통법 폐지 시 발생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번호이동 고객 대상 전환지원금 50만원 지급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전면 폐지 시기 및 이유 총정리(사진: CEOSCOREDAILY)

단통법은 2014년 10월 제정되어,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화하고 이용자 차별 개선을 위한 법입니다. 정부에서 밝힌 단통법의 대표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 불균형 해소 및 통신 과소비 저감

2.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최소화 및 소비자 후생 극대화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 및 환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시장 : 정보의 불균형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이용자 간 차별이 심한 시장이었습니다. 정보에 빠르고 쉽게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또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으며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고, 정보에 취약했던 소비자들은 비교적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통신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가입 고객(통신사 변경)에 한해서는 상당한 보조금과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 주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가며 고객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게들을 성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지는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성지별 보조금 금액과 지급 시기가 상이했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소비자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보가 느린 소비자는 동일 기종 휴대폰이더라도 비교적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정보를 찾고 발품 파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지역 및 소비층에 따라 많게는 몇 십만원 씩이나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목적 자체에는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시장 : 다양한 문제점 및 부작용 발생

단통법 시행으로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대해 통신사의 지원금을 30만원(단통법 시행 당시 기준)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 제도와 휴대폰 할인을 위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두 가지 제도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통신 과소비 저감과 후생 극대화를 위해 휴대폰 제조사의 출고가와 통신사의 요금제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방법이 지원금 상한제입니다. 

 

지원금 상한제 → 통신3사 동일한 휴대폰 판매가 형성 → 통신3사 경쟁 불필요  → 동일한 지원금 및 혜택으로 소비자들은 휴대폰 품질에 집중 → 휴대폰 제조사들의 경쟁 → 휴대폰 가격 인하 → 통신비 인하

 

휴대폰 가격 인하?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폰 제조사들의 경쟁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휴대폰 가격 인하와 함께 통신비 또한 인하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가격은 기업 내·외적 다양한 요소(인건비, 재료비, 물가 상승 요인, 기타 경영 구조 등)가 반영되기 때문에 제조사 경쟁이라는 단편적인 요소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지언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 인하?

가격 인하 실패에 이어 통신사들은 기존에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투자했던 마케팅(보조금) 비용을 단통법 덕분에 절약할 수 있었고, 흑자 전환 등의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 통신사들의 수익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희대의 명언과는 반대로 통신비 인하는 커녕 더욱 비싼 요금제만 출시되었습니다. 

 

 

중소규모 휴대폰 제조업체 사업 철수

다양한 보조금 혜택과 가성비가 주 무기였던 중소규모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사업이 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 휴대폰 보다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성비 폰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중소규모 휴대폰 제조업체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소규모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단통법입니다. 

 

불법 대리점(성지) 탄생

기존에는 다른 대리점과 경쟁을 위해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가며 고객에게 보조금을 더 주고자 했던 매장들이 단통법으로 제한되면서 불법화와 함께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대리점과 매장은 문을 닫았고, 일부 매장들은 암암리에 숨어서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며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소비자들의 반발과 함께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면서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제도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제한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통법 시행 결과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단통법의 목적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정보 불균형 해소 및 통신 과소비 저감

2.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최소화 및 소비자 후생 극대화

 

일반 대리점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불법 대리점은 정보에 민감하고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보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 인하가 실패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또한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하여 통신 과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후생과 통신 과소비 저감을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조금을 확대해야 하는데 단통법으로 오히려 통신사 담합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및 일정

매년 단통법 폐지에 대한 뉴스는 많이 접했지만 실제 폐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생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폐지 일정 및 시기는 없지만 총선 일정을 예상했을 때 올해 하반기 안으로는 폐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영향 및 효과

휴대폰 가격 인하 기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면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시장과 같이 통신사들은 서로 경쟁하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지금의 휴대폰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대리점 및 매장을 이용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으로 자급제 폰을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제휴 할인 혜택과 알뜰폰 생태계도 확대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통신사 간 경쟁이 이전처럼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 이관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할인 제도입니다. 단통법의 문제는 지원금 상한제 또는 공시지원금과 같이 지원금을 제한하는 것이지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법 대리점(성지) 소멸

불법 대리점에서 암암리에 지원받았던 불법 보조금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각 대리점 및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보조금과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 만행 우려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시장과 같이 다시 정보의 불균형은 발생할 것이고, 흔히 말하는 호갱이 될 소비자도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보 취약층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급제 폰 가격 이점 확인 필요

현재 자급제 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급제 폰 구매 + 알뜰 요금제 사용

2. 자급제 폰 구매 + 저렴한 통신사 요금제 사용하고 가족 묶음 등 할인 혜택 적용

즉, 통신사 단말기 구매 가격과 비싼 요금제 유지 금액의 합보다 자급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보조금이 확대된다면 통신사 단말기 구매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자급제 폰을 구매하던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한 구매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자급제 폰 시장은 고객 확보를 위해 가격이 일부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비교해서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단통법 전환지원금 50만원 지급

단통법 전면 폐지가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정부에서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고객이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을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전환지원금 :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전환지원금은 3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번호이동 고객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전환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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