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14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하나인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인 기업이지만, 전담 조직 설치 적용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명확히 이행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별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의무입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도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받는 법 입니다. 이로써, 각 기업들은 중대재해 TF 구성, 전문가 및 대형 로펌 영입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하지만 안전업에 종사하는 현직자로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서류 업무만 늘어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희미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미 법은 시행되었고, 우리는 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이해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안고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로 각 기업의 경영진들을 긴장하게 만든 법안입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올바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의 사업주(현장 소장, 공장장 등)가 처벌받는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상의 경영진, 대표이사 등이 처벌받는 법입니다. 이에 각 기업은 중대재해 TF 구성, 전문가 및 대형 로펌 영입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또는 같이 안고 가야 할 두 개의 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 조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안.. 이전 1 2 다음 반응형